탄소중립 정책 내놓는 인수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새 정부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균형 있게 재구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탄소중립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초미세먼지를 3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새롭게 공개했다.

28일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대응해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경제 전환 계기로 활용하고 전례 없는 이상기후 등 환경 위기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그린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빠졌지만 인수위는 8월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초미세먼지 30% 감축’이라는 새 정부 목표도 내놨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게 골자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을 추진한다.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2일 전 사전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홍수피해 완전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하천 정비, 노후화된 물 관리 시설 현대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새 정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김 위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 목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교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