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중고차 판매' 오늘 결론…업계는 '단식투쟁'(종합)

중기부, 사업조정 심의회 28일 개최
대기업 진출 시기·규모 결정 예고
"양측 입장 절충…합리적인 안 마련"
업계는 결사 반대…"중기부 직무유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현대차 · 기아 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기와 규모를 판가름 짓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가 오늘(28일) 열린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단식 투쟁'까지 예고하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를 연다.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위원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왔다.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고, 지난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무산되면서 대기업 진출의 길이 열렸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3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대·기아차가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 중고차 단체는 지난 1월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했고, 중기부는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상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후 당사자 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어 양측의 중재안 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논의가 답보 상태에 이르자 중기부는 오늘 사업조정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중고차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율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심의회를 열어 권고를 내리고, 대기업은 권고안을 지켜야 한다"며 "여러 개의 안을 토대로 심의회가 논의를 벌여 가장 합리적인 권고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며 "극단으로 가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대기업이 사업조정에 대한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고차 업계는 중기부의 결단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다급하게 중고차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다며 '졸속 심의' 우려를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는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만 심의를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기부는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고차 업계는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2~3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6년 간의 유예기간 부여를 원하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르면 심의회는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후 중기부 장관은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판매에 대해선 올해 4.4%, 내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소비자에게 신차를 판매할 때 기존차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도매시장을 장악할 것"며 "유통마진이 붙으면서 차값은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부터 중기부 청사 앞에서 임영빈 회장과 시·도 조합장이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연합회 측은 "중기부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후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현대·기아차에 대한 사업조정 과정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며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