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글로벌경쟁 이겨내려면 노사관계 개혁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8일 "경직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로는 새 변화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사관계 개혁"이라고 말했다.

경총이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는 삼성·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20곳의 임원이 참여했다. 두달에 한 번 열리는 이 협의체는 노사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 부회장은 "아직 1953년 제정된 낡은 노동법을 고수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며 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노사관계를 정치화하는 걸 지양해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말했다.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행동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원장은 "경직된 노동규범으로 혁신동력이 상실돼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근로시간 규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임금기준임을 정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토록 해야 한다고 봤다. 파견대상을 늘리거나 기간제 사용기간을 당사자간 합의 시 4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박 원장은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