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등 수뇌부 ‘총사퇴’…檢 지휘 공백 불가피

이성윤·김관정 ‘친정부’ 고검장도 사퇴… 일선 지검장도 사퇴 움직임
檢 내부 "검찰 수사 기능 없애는 정치적 야합… 중재 아닌 ‘검수완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것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총사퇴했다.

22일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데 이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등 8명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과 함께 수뇌부가 총사퇴하면서, 검찰의 지휘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기 전이어서, 당분간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출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선 지검장들 사이에서도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중재안에 담았다.

총 8개로 구성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 있다.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선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조정안이 아니라, 기존 검수완박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A검사장은 "정치적 야합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며 "검찰의 총의를 모은 개혁 방안을 무시하고 여·야를 막론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는데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중재안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1년 이내 발족을 목표로 할 것을 주문했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은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시킨다는 내용과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