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절충점 찾은 여야…"4월 임시국회 중 처리"(종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고,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오전 제안한 8개 조항의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8개 조항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직접수사 폐지 ▲검찰 직접수사 총량 줄이기 위해 현재 5개 반부패 수사부를 3개로 감축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 금지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 논의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 ▲검찰개혁법안 4월 중 처리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등이 담겼다.

박 의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검찰 개혁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의원 300명이 뜻을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에 따른 법 제정은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더이상 검찰 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돼 나아가 4월 중에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적 논란과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극단적 대립 상황으로 치닫는 중간에 박 의장의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민생문제도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혹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