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정부 대통령실엔 '과학'이 없다

-오는 24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 확정 발표 앞두고 잠정안 알려져
-수석 또는 비서관 등 과학기술 전담 고위직 공식 직제에서 빠져
-과학기술 현장 "전문가 중용 약속 어디로 갔냐" 불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윤석열 새 정부 대통령실의 공식 직제에 과학기술 전담 수석 또는 비서관 등 고위직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24일 대통령실 조직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2실(비서·안보),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잠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과 부처간 조율을 전담할 수석비서관 또는 비서관 등 고위직 자리가 공식 직제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인수위 측은 교육과학수석 신설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과학기술 분야와 ICT 분야를 묶어 과학ㆍICT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공식 직제인 과학기술 특보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를 소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사실상 비슷한 조직 체계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과학기술계 안팎에선 "당선되더니 말이 달라진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전문가 중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또 의사ㆍIT기업 창업자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설치,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등 과학기술 인재의 적극적인 등용을 공약했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특보 자리는 비공식 직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일처리 과정에서 2순위로 밀리고 발언권도 약하기 마련"이라며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고 전문 인재를 요처에 중용하겠다던 약속이 언제부터인가 까맣게 잊혀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한 인사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ICT 분야 전문가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분야 전담 고위직위가 없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며 "말로만 과학기술 선도 국가를 건설하겠다면서 실제론 이명박 정부 때처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 분야 현장이 홀대 받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경우는 정책실장 직할로 과학기술보좌관을 두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