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검수완박 본질은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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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문제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기존에 쌓여 있던 역량이 사장된다고 한 검찰 수사관들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수완박 문제에서) 역량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기 때문에 있다, 경찰이어서 있다는 식으로 단정할 일은 아니다. 경찰이 반겨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약 280명이 모여 검수완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에는 입장문을 내고 "6300여 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등은 물론 70여 년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 왔다"며 "검수완박이 되면 이런 전문화된 수사역량은 사장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서 공정성 특별법 방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의 문제다. 왜 지금에서야 그런 논의가 나오느냐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정성을 말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내부 통제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 평검사들, 부장검사들에, 전날 확인한 6명의 고검장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그 논의를 해주시기를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국회에 전달할 방식에 관해 "양당에서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며 다만 "앞으로 놓고 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조정이 있고 전체회의가 있고 본회의가 있다.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다. 마치 오늘, 내일 다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금이야 말로 다시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