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당이길 포기하나"…민형배 탈당 후폭풍에 민주당 '역풍' 우려

민형배 탈당에 민주당 내부서도 반발 이어져
박용진 "반복되는 비상식 통하지 않아"
이소영 "너무나 명백한 편법"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소탐대실"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리해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라며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며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다. 검수완박을 찬성하시는 국민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강행 등 다 상황 논리가 있는 불가피한 일들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대선을 졌다"며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 또한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금까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 국민은 우리에게 실망했다. 우리는 그런 선택들의 결괏값으로 두 번의 연이은 선거에서 뼈아픈 심판을 받았다"며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민 의원은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주당은 향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참여하게 될 무소속 의원 1인으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민 의원을 배치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각 3인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온 검찰의 개혁, 권력기관 개편의 문제가 앞으로 당분간은 진짜 어려워질 것"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를 전문으로 하고, 그리고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하는 견제와 균형 이 원칙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 동의했던 그 방향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추진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당분간 보류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