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정위 "관련 기업과 추가 협의할 것"
조정위 "옥시의 명확한 의사 확인 어려워"
조정금액 최소 7795억원~최대 9240억원정도 추정
조정안 채택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만 기대서 피해 회복해야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 있는 옥시와 애경이 최종 조정안을 거부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조정위는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피해자 및 가해기업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기구로 조정안을 만들어왔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이수 조정위 위원장과 안식 사무국장, 황정화 조정위원, 최병환 조정위원, 김학린 조정위원 등이 참가했다.
조정위는 기업과 피해자 간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려 했지만 분담비율과 조정금액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정액 분담은 조정 과정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였다"며 "조정금액의 60% 이상 부담해야 할 옥시와 애경이 부동의함에 따라 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옥시 다음으로 분담금 비율이 높은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등 기업에 분담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의사 타진을 했지만 그 이상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도 설명했다. 모든 기업이 조정위의 최종 조정안에 동의할 경우 조정금액은 최소 7795억원에서 최대 924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해외 기업인 옥시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차질이 있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황 위원은 "현재까지 옥시의 국내 지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협의했지만 본사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며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며 개인적으로는 본사 측과 직접 접촉하고 설득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향후 옥시와 애경 등 기업과 추가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조정 성립이란 결과 가져오기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관련기업 모두에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란 시각에서 분담비율 조정에 관한 추가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까지의 협조도 촉구했다. 오는 4월 말까지인 조정위 활동 시한이 연장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해기업들이 협의를 할 경우 조정위 활동 시한은 두 달 연장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특정 정부의 과제는 아니며 어느 정부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인수위원회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느 시점에 조정이 이뤄지든 협조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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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안도 채택되지 않아 성과 없이 조정위가 해체될 경우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정안이 채택되려면 조정위에 참가한 기업 9곳(옥시, 애경산업,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과 조정대상 피해자 7027명 가운데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의 경우 기업의 부동의로 인해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절차가 멈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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