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대표단 'CVID' 공식화에…통일부 "개념 논쟁보다 위협 요인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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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미 정책 협의대표단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개념을 공식화한 데 대해 통일부가 "개념 논쟁보다는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CVID에 대한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더 큰 부분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은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과 협의를 갖고 C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문 정부는 북한이 거부감을 보여 왔던 CVID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써 왔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CVID는 같은 선상이고, 그 안에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 논쟁으로 되돌아갈 문제가 아니"라며 "위기, 위협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가라앉히고 변화시켜 갈지, 위협 요인을 제거해 나갈지 이런 측면에 주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양측이 '핵우산'을 뜻하는 확장억제 등을 논의한 데 대해서는 "국장급 간부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구상도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협의체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확장억제 수단이 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의 남측 시설인 해금강호텔을 해제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가진 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을 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도 북한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단 북측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처음 봤을 때와 다르게 어느 정도 해체과정이 진척돼 있다"면서 "일정한 단계가 되면 현대 측과 다시 조율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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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3일, 5일 두 차례 발표한 담화에 대해서는 "5일 담화가 표현상으론 좀 더 순화되고 정제"됐다면서도 "내용상으로는 둘 다 핵 문제를 언급한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 당국자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어떤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하게 핵전투 무력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실질적 위협"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가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가능성이나, 그것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매우 경계하고 우려한다"며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대비하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