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총체적 실패' 단정,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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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 정부에는 "보수 정부에서 역발상으로 전향적인 정책들을 펼쳐보라"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특정 시점이나 일면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 그것을 둘러싼 구조와 환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은 북한의 핵 실험과 ICBM 발사와 '말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일컬을 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4년 4개월 동안은 그러한 위협을 북한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 "9.19 군사합의의 이행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했던 남북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국민, 특히 접경주민에게는 무척이나 절박하고 절실했던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ICBM·핵실험 유예)을 파기하면서 언론과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반박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런 초긴장의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까지 맞아야 했다면 우리가 GDP 세계 10위까지 진입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단순히 ‘실패’라는 일각의 이분법적 언어로 귀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해야 한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이며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며 "대통령의 임기와 정권의 변동을 넘어서 더 일관되고 긴 호흡으로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평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새 정부가 역발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보수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수 정부라서 대결적인 정책기조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 예상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북, 통일 정책을 공식적, 공개적, 대중적 영역에서 종합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 통일부만의 고유한 역할"이라며 한때 폐지론이 일기도 했던 통일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