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위 "탈북민 강제송환하는 중국, 제재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북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조처와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하며 중국의 제재를 요구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ECC는 당일 발간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중국의 인권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2000년 만들어진 CECC의 연례보고서는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된다.

CECC는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대북인권특사를 지명하고, 중국 내 탈북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탈북민 강제 송환에 관여한 중국 정부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할 것과, 중국 정부의 탈북민 처우와 관련한 국제적 감시 및 책임 지적 등 압력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선 탈북민의 난민 인정, 강제 송환 중단 및 관련 입법 마련, 난민 지위 결정을 위한 정부 조직 개설, 탈북민의 타국 통행 허용 등을 촉구했다.

CECC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억류하고 강제 송환을 시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이 북한에 돌아간 뒤 고문과 수감, 강제노동, 처형 등 혹독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 선교단의 활동도 최근 수년간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제한됐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