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현실 감안해야" 전문가·기업 한목소리

한국산업연합포럼, 2050 탄소중립 속도조절 등 당부

2022 탈핵대선연대가 14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핵 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짜면서 현재 실정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출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맞지만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일선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수급방안이나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한국에너지디자인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와 함께 연 ‘전환시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디자인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정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 등을 짚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으나 우리 산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이 녹록지 않다"며 "새 정부는 이러한 목표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인가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목표 자체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등 탄소감축과 산업성장을 동시 추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국민의힘 지속가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에너지정책은 무엇보다 수급안정이 최우선"이라며 "기후변화 등 환경도 지키고 경제성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산업혁신과 발전, 고용확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강조한대로 원전과 관련해선 전향적으로 접근할 뜻을 내비쳤다. 홍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탄소감축 의무를 최대한 지키면서 에너지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혼합)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상호 보완역할을 하도록 해 둘이 총 에너지 가운데 75% 정도를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석유 등 현재 40%가 넘는 화석연료도 앞으로 아예 안 쓸 것이 아니라 20%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홍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탄소포집·저장 기술을 최대한 개발해 당분간 2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며 "에너지 수급안정과 경제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하 뿐만 아니라 석탄의 완전 폐기론을 수정하고 있는 미국 EU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전환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자립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경환 하이넷 사장은 "우리 같은 에너지 자원 빈국은 오히려 자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답은 새로운 에너지 조합에 있다"며 "원전 생태계를 빨리 복구해 저렴하고 풍부한 전력을 만들고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해양풍력 등으로 만든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자립도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노규성 한국에너지디자인학회 회장은 "원전은 타에너지원에 비해 절반 단가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며 "한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이로 인한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단가 하락 등이 현실화하기까지 원전은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수소산업과 관련해선 선별적으로 지원대상을 가려 집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 회장은 "제조업이 강한 국내 특성을 감안해 먼저 수송기계, 제철, 발전, 선박 등 수소를 활용하는 산업을 키워낸 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구매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보조금·충전소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충전시설 확충, 세제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