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0조원대…확장재정 다소 완화

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2.3.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왔던 정부가 내년에는 ‘재정혁신’에 방점을 찍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증가율(8.9%)보다 줄어든 5% 증가율을 기본으로 책정, 63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오는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5월 초께 추가적 보완지침이 전달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0조5000억원(본예산 기준)이었던 총지출은 매년 팽창을 거듭해 올해 처음으로 600조원대를 기록했다. 불과 5년 만에 나라살림이 1.5배 불어난 셈이다. 매년 총지출 증가율도 8~9% 수준으로 유례없이 높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같은 기조는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에서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 및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시했던 ‘적극적 재정운용’과 대비된다.

내년 예산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중기 재정지출을 기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5%로 설정돼 있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은 약 638조원으로 추산된다.

한 번 불어난 예산은 의무지출 비중이 절반가량에 달해 줄이기가 쉽지 않다. 재량지출 중에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나 중점 투자사업은 사실상 고정적 비용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집행 부진 및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확장적 본예산, 7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확대됐고 재정의 대응 여력이 약화된 측면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