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해야"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부동산 세제 효과를 다시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왔는데 이 탓에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IMF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2.2%보다 0.9%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IMF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연례협의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11~25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한국 관계기관과의 면담 후 작성됐다.

IMF는 한국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및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을 강화하라는 의미인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규제 완화’ 공약과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0%가 될 것이라며 지난 1월 전망을 유지했다.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3.1%로 대폭 올려잡으면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IMF가 권고한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는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