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활성화 통한 공급망 강화 필요"

한경연, 한국산업기술거래소 설립 주장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국내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혁신 및 신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소재·부품·장비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및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비 규모가 커 양적 지표는 우수하지만 우수 특허 수가 적고 기술 거래가 저조해 질적 지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81%로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며, 연구개발비는 약 93조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 있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술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국내에서 기술거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는 현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난립된 기술 거래 기관을 일원화해 ‘(가칭)한국산업기술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연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 거래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 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