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ICBM, 유엔 규탄 성명 놓고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구도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유엔 규탄 성명을 놓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 구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ICBM 규탄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북·중·러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오후 (현지시간)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정부가 직접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했다.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아니지만,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조에 따라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표결권 없이 토의 참석이 가능하다.

한국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ICBM 발사 때도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 ICBM 발사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안보리의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위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뜨린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제재 강화에 반대했다.

이사국들은 공개회의 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미일을 비롯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 대사는 “회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대화로 돌아가는 대신 장거리 무기 시험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약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는 가운데 안보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한 뒤 다른 국가들에 안보리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