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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앞서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언론성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 ICBM 발사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의에는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현재 연간 각각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설정된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냈다.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뜨린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더 이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사국들은 공개 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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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조항에 따른 북한 제재 강화 방안은 향후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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