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관 청장 "尹정부, 국가 통계 한 곳에 모으는 플랫폼 전담조직 필요"

국무총리실 산하 '통계청→통계처' 격상 의견 안팎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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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향하는 플랫폼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 통계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새 정부에서 통계청을 통계처로 격상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제언이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25일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과 운영 과제' 특별기획 세미나의 기조강연을 통해 "객관적 정책 수립 평가를 위한 통계 데이터 플랫폼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분산형 국가 통계 체제 하에서 국무총괄과 국무조정의 일반적인 권한은 국무총리실이 갖고 있다.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까지 측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통계 데이터를 가진 각 부처에 있어 국정 운영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류 청장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통계 데이터의 '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포괄적 연금 통계조차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 통계 데이터 거버넌스가 부재한 탓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한국의 노인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빈곤한지를 알아보려면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직역·퇴직·개인·주택·농지 등 연금 관련 데이터가 모여야 하는데 다양한 부처에 통계 권한이 흩어져 있다 보니 협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 청장은 통계등록부와 개인정보보호를 'K-통계 체계'의 두 가지 핵심축으로 내세웠다. 주민등록부처럼 국가의 모든 통계 데이터를 통계등록부에 모으자는 것인데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정보보호 기술인 동형암호를 활용해 '안전하게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최근 열린 UN통계위원회와 OECD정책위원회 의장단 회의 등 국제기구에서 새로운 국가 통계 패러다임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