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성명재 재정학회장 "적자국채 발행은 '후손들 착취'"

학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증세' 제언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한 번 늘어난 재정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년, 20년 뒤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도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겠다는 건 혜택은 현 세대가 누리고 그 빚은 다음 세대가 갚으란 의미입니다. 후손들에 대한 ‘착취’입니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은 25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묻는 질문에 "지금 (국가부채를) 통제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커졌을 때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을 거치며 정치권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쏟아져 나온 ‘포퓰리즘식’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이자 경고인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주 목적이다. 인수위 측은 추경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50조원 추경’을 공약한 바 있다. 기재부는 기 편성된 예산을 깎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추가 적자국채 없이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내부 분위기다.

성 학회장은 "결국 재원 마련 방법은 세금과 국채 발행 두 가지"라며 "세금을 마련해 지출한다는 것은 비용부담을 현 세대가 하겠다는 것이고 국채 발행은 다음 세대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재정지출 확대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각종 복지지출 등 ‘현 세대’가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뿐 미래 투자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며 "정치경제학적으로 현 세대의 혜택을 위해 10대 이하 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즉 투표권이 없어 의사반영도 하지 못한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계의 제언이다. 재정학회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2022년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명호 홍익대 교수도 "‘세대 내 책임 원칙’ 하에서 항구적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납세자 범위 및 세율 인상 여력 등을 감안할 때 3대 기간 세목 중 가장 성장 친화적인 부가가치세율을 15%로 단계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세율은 10%로, 1977년 도입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도 "장기적으로 세율 인상 등 적극적인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세문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구조조정을 패키지로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당초 종합토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인수위에 합류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공개발언은 하지 않았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