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에 패싱까지 악재 겹친 여가부, 인수위 업무보고

업무보고에 현안과 존립 이유 등 설명
양육비대지급·스토킹피해자보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성가족부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부처 현안보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것과 달리 부처 존립 이유와 대안을 설득시키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 청소년 정책 기능 재편 방안과 부처 존립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아동·가족·인구 관련 정책을 한 데 모아 ‘인구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여가부의 정책 집행을 전담할 부처는 필요한데 폐지 대상에 거론된 여가부가 존립과 해체 시나리오를 설명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여가부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수위 방침에 따라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보고하고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만 했다.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가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여성 인력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여성폭력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부터 양성평등 정책은 직속 위원회로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가부는 현안 보고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추진, 공약 이행계획에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성별근로공시제 등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윤 당선자는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교제폭력 보호제도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성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여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 8700여명은 성명을 내 "강화된 정책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협치와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에 출근하며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약인데 그럼 국민에게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말했다. 인수위 실무위원에도 타 부처와 달리 여가부가 추천한 국·과장급 인사는 모두 배제됐고 전문위원 중에도 여성 관련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