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공약, 차 부품업계 타격 우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공약의 도입 시기 연기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사실상 공약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윤 당선인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공약 이행으로 인한 자동차 업계 충격 등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기후환경위기 대응 공약 중 하나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를 내세웠다.

산업부의 공약 검토 결과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인수위에 별도로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경우 부품업체 중심으로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크다"며 "상당수 국가가 2035년에도 내연기관차 판매를 허용하는 만큼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부품업체의 해외 수출 판로를 열어주고, 미래차 전환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같은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서 대안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도입 시기를 늦추는 1안, 2035년 제도 도입시 의무가 아닌 업계 자율에 맡기는 2안 등 복수안을 인수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내연기관 전속 부품기업 수는 2019년 기준 2815개사다. 국내 제조업 부문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은 고용의 6.2%, 생산의 6.5%,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미래차 전환은 필요하지만 내연기관차 부품업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사업재편에 나설 시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과정에서 2050년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탄소중립 연료(이퓨얼·e-fuel)' 개발을 전제로 2050년에도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자동차 내구연한이 약 15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035년부터 신규 판매를 완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탄중위도 추진했던 것이다. 결국 윤 당선인의 공약이 탄중위 결정보다 급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