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찾은 교총 "교육부 존치, 고교학점제 유예해달라"

인수위 박성중 간사 만나 교육정책 개선 안건 전달

23일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오른쪽)이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게 교육정책 개선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교육부를 존치시키고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23일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주요 안건들을 전달했다.

교총은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할 독임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택환 직무대행은 "교육은 정파와 이념, 독주와 독점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며 "교육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