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 "취학유예 장애아동 교육 지원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취학유예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취학을 유예한 장애아동이 올해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교육 환경의 열악함’ 탓이다”면서 “치료를 위해서 취학을 미루기도 하지만, 통합교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면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 학교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비장애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보호자들이 학교 돌봄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처럼 장애아동에게는 입학의 걸림돌이 많은데, 그 부담은 모두 보호자가 감당해야 한다”며 “결국 상당수 보호자들은 돌봄, 치료,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지역 장애아동의 취학유예는 2020학년도 26건, ’21학년도 41건, ’22년학년도 2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취학유예만 결정할 뿐, ‘정원 외’라는 이유로 장애아동은 늘 관심 밖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러다 보니, 취학유예 장애아동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무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이지만, 교육 당국이 장애아동 의무교육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아동이 부담 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온전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교육청·지자체 간 장애아동 학습권 협조체계 구축, 취학 지원을 위해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지속적인 실태조사 (취학 유예 원인 파악, 어린이집 재원 여부 등)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