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 확보 고민해야’...내부서도 자정 목소리

박철완 용인분원장 "檢 중립성, 정치권에 맡기는 모순형용 빠질 것"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0·사법연수원 27기)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 요청’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분원장은 "새로운 환경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엄수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검사 개개인과 검찰 조직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금부터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토론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토론 결과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치권에 맡기는 모순형용적 상황에 빠지거나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의심 받는 상황은 존재 이유에 배치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그런 기관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