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T업계가 안철수에 거는 기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에 첫 근무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대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특히 여당은 정책적 실책을 감추기 위해 관성적으로 희생양을 찾는다. 민감한 시기 시선을 정치권이 아닌 외부로 돌리는데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

지난해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등 거대 IT·플랫폼 기업들이 타깃이 됐다.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각 플랫폼 기업의 총수와 대표들이 차례로 불려나가 의원들의 질타를 들어야 했다. 대선전 정부·여당이 업계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의 태도는 업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플랫폼 경제 육성을 외치면서도 이와 반대되는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정부·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이슈 선점에만 급급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악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플랫폼 독점이 고착화되면 서비스를 발전시킬 필요가 없고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면서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특성을 알고 지원과 중재에 나서는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시장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민 대 기업’으로 갈라치기에만 몰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친정인 IT 업계도 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과거 V3 백신을 통해 ‘안랩’ 벤처신화를 일군 그다. 누구보다 이러한 업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기대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안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학기술을 최우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제를 둬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선거운동 중에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 미래먹거리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을 과학기술과 ICT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IT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일관된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 벤처 창업 1세대 안 위원장이 IT 정책 조타수를 맡은 만큼 그 과업을 잘 수행해내리라 기대해본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