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나 확대냐' 논란의 여가부…관건은 이름 아닌 정책

尹 '여가부 폐지' 공약에, 민주·정의 "갈라치기 정치"
일각선 "부처 이름에 얽매일 필요 없어" 수용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여성가족부 존폐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 추진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성별 갈라치기'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여가부 존폐 여부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논의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발표를 하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제는 부처(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적 구분과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와 불공정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이후 관련 현안을 다룰 부처 신설 구상을 밝혔다. 여가부 대신 저출산 극복과 아동·청소년 보호, 가정·성폭력 문제, 양성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젠더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4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마초적인 냄새가 풍겨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식' 갈라치기 정치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선 여가부 폐지를 유연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가부 존폐 여부를 두고 편 가르기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실정을 보완하고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계속 (여가부) 폐지를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기존 여가부의 모든 기능을 없앤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며 "부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초에도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사실상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윤 당선인은 여가부 대신 신설될 부처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선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당선인께서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많은 오해가 있다. 한부모가정 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등 그것까지 없어지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 괴담"이라며 "구체적 혜택을 받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있는데 어떻게 없애겠나.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여가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장급과 과장급 각각 2명씩을 추천했다. 파견된 여가부 직원들은 조직 개편 등 새 정부 국정 운영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돕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