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권 입김에 움츠렸던 기업들…성장 날개 다시 펴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10일 발표된 전국경제인연합회 논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하는 재계·경제단체의 축하·당부의 메시지는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로 수렴된다.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당부이자 정치권의 입김과 개입에 자유롭게 펼치지 못했던 경영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대다. 규제·노동 개혁 등에 대한 그간의 불만이 함축된 것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재계와의 소통을 늘리며 친(親)기업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과거 특수통 검사 시절 삼성·현대자동차·SK그룹 등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기소했던 전력에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을 목표로 달리면서는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혹평했고 주52시간 근무제도, 최저임금제도 등과 관련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당선인이 기업에 물린 재갈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전경련은 한국경영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62.3%가 한국의 경영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이유로는 기업 규제 부담(39.4%)과 고용비용 증가(3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규제와 고용 비용은 정치권이 여론몰이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이슈 중 하나다. 오죽하면 국정감사 때마다 정치권의 기업 길들이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도 모자랄 시간에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옥죄기에 크게 위축됐고 경쟁에 필요한 자신감도 잃었다. 혁신 경영을 통해 실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도 "잘했다" "수고했다"는 말보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얻은 승리라는 분위기에 눈치보게 만들었다.

윤 당선인은 공언했던 것처럼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장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경제 성장에 튼튼한 날개가 돼 줄 것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