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한 여경협 회장 "尹 당선인, 경영인들 신명나게 사업하게 해달라"

중소기업 인력난 호소…가업승계도 막막
"중대재해법, 노사가 산재 책임 분담해야"
"노사 윈윈해야…탄력적 노동정책 운영을"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시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사업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10일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선거 결과를 보니 국민들은 변화를 바랐던 것 같다"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기업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 중심 정책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편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기업인에겐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등 필요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며 숙련공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커뮤니티가 워낙 발달돼있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사업장으로 한꺼번에 옮기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되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청 신고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사업주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기도 힘든 여건'이라며 "근로자 부주의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노사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상속세 인하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은 갈수록 마진이 줄어 투자 여건이 열악해지고, 과도한 상속세로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소기업인들은 혼신을 바쳐서 기업을 일구는데 매진해왔지만,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정책 때문에 영혼없이 기업을 운영하게 만든다"고 했다.

끝으로 "대내외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지금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지 멈출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 52시간제 등 노동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기업인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