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방역정책 변화 오나…거리두기 개편·'엔데믹' 대응 초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코로나19 방역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해 “엉터리”라고 비판하며 ‘과학적 방역’을 강조해왔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등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방역 정책은 현재 정점으로 치달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코로나19의 풍토병화(엔데믹)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엔데믹’ 시험대 맞을 윤석열 정부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2만7549명을 기록하는 등 연이틀 30만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1~2주 사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에 들어설 것이라 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 이후 하향세에 접어든다면 윤석열 정부가 정식 출범할 5월에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금보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새 정부의 방역정책은 코로나19의 풍토병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유행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도 변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윤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방역정책의 변화는 확실시된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조치 실행,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 마련,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전면 개편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도 약속했다.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백신 관련 국민신고센터와 피해구제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만큼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액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할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 등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채무가 악화할 경우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고, 국가와 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 한시적 50% 경감,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 세액공제, 소비자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에서 맡게 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관광사업자의 재정·융자 지원, 관광종사자 사회안전망 마련,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 지원, 여행업의 손실보상 적용 등을 추진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