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정책 묻자…이 "샌드박스 개선" 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코스포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정책질의
이재명 "혁신기업 자율성 최대한 보장…네거티브 규제 전환"
윤석열 "전액 국비 디지털 영재 육성…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스타트업 민간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요청한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정책질의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디지털경제와 스타트업 관련 6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 ▲ 규제 혁신 ▲ 인재 육성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등이다.

정책질의 답변에서 양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변화에 따르기 위해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민간 주도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설립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인력 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에도 동의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스타트업 정책 비전과 육성 방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코스포의 질의와 두 후보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청와대 내 혁신 조직 설치·운영, 범부처 총괄 및 유관 기업과 소통추진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이재명=IT,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기술 혁신과 범국가적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수립·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 부처간 중복·유사 사업을 조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특히 신구 산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규제갈등 조정기구 상설화를 추진할 것이다.

▲윤석열=정부 부처 사이트를 모두 통합하고 지자체, 산하기관 사이트와 연결하겠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표출된 국민의 니즈와 현안을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하는 민첩한 정부를 지향한다.

-민간이 주도, 정부가 조력하는 정책 추진방식과 공공의 시장개입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말해달라.

▲이=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은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 있는 신사업으로 커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지원은 최대한 보장하되 간섭은 최소화 할 것이다. 특히 ICT, K-콘텐츠 등 미래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 다만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 런칭 사례와 같이 독점으로 인해 국민 편익이 저해되고 시장 경쟁이 막힐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윤=혁신적 경제성장의 주체는 민간의 역할이라고 본다.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서울광장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와 민간 주도의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전체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실증특례는 엄격한 실증조건, 실증특례 한계상 제대로 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창업가들에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청방법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수반된다는 것을 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빈틈없이 개선할 것이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앨 것이다. 민간 주도 산업규제심사평가기구 설립도 적극 고려하겠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는 입법권 침해 측면도 고려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기대한다.

▲윤=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인력 필요 수요 대응 위한 공교육 과정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내실 있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I 학교 교육을 실시하겠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흥미유발(게임, 메타버스) 수준부터 기본(SW 블록코딩), 전문(알고리즘) 과정까지 체계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중·고등학교 당 1명의 정보화 담당교사를 확보하고, 정보과목 필수시간을 주 1회(연간 약 34시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대학과 대학생을 전폭 지원하고, 재직자·구직자 재교육 통해 청년 디지털 인재 역량을 강화하겠다.

▲윤=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 육성 위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초중등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학과를 늘리겠다. 디지털 영재학교에서 나이와 학력 무관하게 전액 국비 디지털 영재를 육성할 것이다.

-더욱 완화된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촉진, 복수의결권 제도 신속 도입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이=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대기업이 CVC 통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창출 위해 유망 스타트업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윤=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지금도 필요한 경우 특정기간 주 52시간이 넘는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스타트업·혁신기업의 경우 유연근무 필요성이 있는 만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고, 현재도 일과 생활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 및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윤=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지역 스타트업 펀드 조성, 지역 혁신 인재양성, 타 지역 인재 영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관한 입장을 제시해달라

▲이=지역 거점별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유니콘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지역별 혁신지원기관을 포함해 민간·정부 공동으로 클라우드펀드 조성, 민간 투자기업의 지역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다.

1조원 규모의 창업연대기금을 선배스타트업-정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하겠다. 비수도권 청년 스타트업을 선배 스타트업이 선정·지원하고 선배 기업에 법인세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역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17개 광역지자체 중심의 옴부즈만으로 확대해 지자체 규제까지 관찰·해소할 계획이다.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를 구축해 각 지역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고, 공공기관 내 실증공간을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윤=강소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이를 5대 초광역 메가시티들과 연계시키는 통합형 스마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역별 신산업 분야 지역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겠다.

한편 코스포는 연구자료와 업계 의견 등을 종합·분석해 정리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11대 과제 40대 정책' 자료집을 공개했다.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대선 이후 구성될 인수위에 전달해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향후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스타트업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해 입법을 비롯한 제도화,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