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빚 30%↑ 자영업자…중기연 "맞춤형 부채관리 시급"

2021년 3분기 자영업자 부채 887조…2년 전 비해 29.6%↑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금융시스템과 사회적 부담 가중 우려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행, 맞춤형 이자 지원 등 부채관리 필요”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만큼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5000억원으로 2019년 동기 대비 29.6%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579조3000억원(65.3%), 개인사업자 가계대출은 308조2000억원(34.7%)이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저소득자·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세 업종 및 코로나 타격 업종에 취약대출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은 늘어나는 부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은애 중기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까지 증가시켰다”며 “대출액이 큰 다중채무자는 고금리의 다른 대출로 빚을 돌려막을 가능성이 높아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회수는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자영업자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취약가구로 전락시키고, 실업을 양산해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으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 대출 시행 ▲맞춤형 이자 지원 ▲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담보대출과 운전자금을 조정해주는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 프로그램,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조건부 폐업을 인정하거나 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