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 긴급 개최
"대외 채무 루블화 지급, 외화 송금 금지 등 예상"

우크라 침공 속 국가안보회의 주재하는 푸틴
    (모스크바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을 통해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맹비난과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크렘린궁 제공] 2022.3.4 
    sung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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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속 국가안보회의 주재하는 푸틴 (모스크바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을 통해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맹비난과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크렘린궁 제공] 2022.3.4 sung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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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대한상의에서 ‘대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전날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48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러시아는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 외교적 제한 등 각종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비우호국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기업, 개인 등이 외화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이날 회의에서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상무관은 비우호국가 지정에 따라 예상되는 조치로 ▲비우호국 출신 러시아 비거주자의 외화 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 채무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의무화 등을 꼽았다. 정 상무관은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의 추가적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지원 벨라루스에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국가별 제재 현황판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내용이 표시돼 있다. 
    정부는 6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이다. 2022.3.7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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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원 벨라루스에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국가별 제재 현황판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내용이 표시돼 있다. 정부는 6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이다. 2022.3.7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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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자동차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산업계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외환 채무의 루블화 상환에 대한 우려가 컸다. 달러로 받아야 하는 기존 수출대금 등을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받게 되면 환 손실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 받게 될 조치에 대해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차손 피해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코트라(KOTRA)의 무역투자24, 전략물자관리원의 러시아데스크, 한국무역협회의 긴급애로대책반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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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러시아 현지 공관과 무역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된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면서 “산업부는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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