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대 성장률' 공식화 하는 정부

기재부 "전망치 하향 불가피"…대선 후 물가전망 등 전면 수정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대통령 선거 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전면 수정한다. 종전 3.1% 성장 목표를 낮춰 사실상 2%대 성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이 급등, 물가는 오르고 경제성장이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 공포가 밀려들면서 올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난해 말 경제전망을 수립할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대선 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기존 성장률, 물가전망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1%,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제시했다. 세계경제가 연간 4.9% 성장하고(국제통화기금 지난해 10월 전망치),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3달러라는 가정 하에 세운 전망치다.

그러나 두 달여 만에 이같은 가정은 무너졌다. IMF는 지난 1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 한국 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해 직전 전망치 대비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낮췄다. 오미크론 확산세는 반영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였다. 설상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국제유가는 장중 13년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130달러선을 돌파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도 뛰고 있다.

정부의 경제전망이 현실과 괴리가 큰 '장밋빛 기대'로 바뀌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대 하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대폭 상향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2%대 초반으로 묶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달 4%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경기가 좋아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는 구조가 아니라 물가만 급등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인플레이션의 악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