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러 제재 공동성명 발표…한국 FDPR 면제국 확정 (상보)

美 “한국 참여로 수출통제 극대화…러시아 전투력 약화시킬 것”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 상무부 부장관 면담 (서울=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2022.3.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미국이 한국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와 대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 포함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이 송부한 57개 수출통제 품목을 이날부터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에 공지할 계획이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를 압박할 때 활용했다.

산업부와 미 상무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면서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라며 "이같은 노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 국가들의 동참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경제력과 첨단기술 리더십을 가진 한국의 참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면서 "미국의 이번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