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중단…중소기업 최대 10억 지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이르핀에 있는 아파트 건물이 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중앙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했고, 유럽연합(EU)도 러시아 중앙은행 거래 금지,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러시아 수출통제, 금융제재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 중소기업, 해양수산 부문 등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총 6021개사 중 1824개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피해기업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한도·보증비율 등도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체거래선을 알선·발굴하고 디자인, 홍보, 전시회 등도 패키지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된 기업군에 대해선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중소기업 약 1000개사에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의존도가 100%인 316개사는 전담관을 지정해 우선 관리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 대상으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1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최대 6회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국내 소비량 중 67%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명태 수급을 위해 향후 제재 등 상황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부터 민관합동으로 명태 도소매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정부비축물량 조기 수매와 할인행사 추진도 검토한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출통제와 제재 강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실제 애로 사례들을 점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