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 수사·尹 부동시 자료' 열람에도 의혹 공방 가열

민주당, 尹시력 자료 법사위서 확인…"고무줄 시력"
국민의힘 "李 수사자료, 우리가 요구한 자료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사경력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했다.

민주당은 "1982년 받은 병사용 진단서의 시력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부정 발급 받았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윤 후보에게 검증을 요구했다. 이 후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공개된 것과 같이 4건의 전과기록, 1건의 무죄판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성남FC 관련 기록 등 총 6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원하던 자료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의원의 상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 법무부와 경찰청이 낸 자료를 확인했다.

애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자료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경찰청 측 이 후보 수사경력자료에 대해 본인 동의가 없으면 공개가 어렵다고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해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이 후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와 윤 후보의 부동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안을 의결된 바 있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료에서 "벌금형 4건, 무죄 선고 1건, 현재 조사중인 특가법상 뇌물 사건 1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이 후보의 수사자료 표는 저희가 예상했던 양식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요청했던 것은 범죄 경력이 아니고 수사경력이 별도로 있는 것을 원했는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신청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과 관련한 수사 자료가 담겨있지 않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그러자 "야당이 원한 바로 그 자료가 맞다. 경찰에서 법률 때문에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본인의 동의 하에 출력을 한 것이고 출력 당시부터 경찰이 입홰해 수령한 사람은 법사위 전문위원이다. 바로 밀봉해서 들고 왔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의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당시 시력 검사 결과는 양안 시력이 0.2, 0.3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기자들에게 "1994년도에 제출한 채용 신체 검사서는 보라매 병원에서 검사받아 제출한 것인데 좌 0.7 우 0.5다. 2002년 재임용 당시 제출한 자료는 강남 병원에서 검사받았고 좌 0.9 우 0.6"이라며 "최근 저희 당 몇몇 의원들이 제보를 받았다며 공개했던 시력 수치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검사 임용 때는 다시 시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의혹이다.

이에 전 의원은 "윤 후보의 신체 검사표와 관련해서는 당시 시력 검사만 이뤄진 것"이라며 "부동시는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굴절률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굴절률 표시는 (오늘 받은) 자료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부동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자신들이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트집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굴절률 검사 없는 단순 시력 검사를 가지고 제기한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의혹은 결국 근거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덕분에 윤 후보의 부동시 군 면제 논란이 명확하게 정리됐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이어 "민주당의 헛다리 짚기인지, 알면서 괜한 의혹 만들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태는 아니면 말고식의 치졸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는 자동굴절검사기를 통해 누구나 정확한 검안이라고 인정하는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받았다"며 "민주당은 아무리 대선 패색이 짙다고 해도 의학적 결과마저 무시하는 낯 뜨거운 선언을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후보는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왼팔을 다쳐 군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평소 행동을 보면 왼손을 짚고 윈드서핑을 하고, 낚싯대를 왼손으로 든다"며 "군 면제를 받을 정도인데 팔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자료 열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떳떳하면 본인이 직접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한번 부동시인 사람은 시력이 절대 좋아질 수 없다.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면 병역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확인을 복수의 안과의로부터 확인했다"며 "군대를 가야할 때는 부동시였던 분이 검사 임용때는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 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의혹에 해명하고 싶으면 공정한 제 3의 의료기관에서 부동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 검안해야 한다"며 "이 검사 회피하면 본인의 눈이 정상이라서 회피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