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캠프 금융책사에 듣는다] '금산분리 전면 재검토, 금융사-빅테크 차별 시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 인터뷰

▲ 김병욱 의원(좌), 윤창현 의원(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산분리 전면 재검토, 금융사-빅테크 차별 시정' '물적분할 때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자회사 신주인주권 부여' '은행들 성과급·배당잔치 자제 필요'

여야 대선후보 금융 책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다만 금산분리 재검토 등 위 사안에 대해 ‘해야하는 구체적 이유’에서는 의견이 다소 달랐다.

김 의원은 혁신기업(빅테크)에 대해 "초기 시장진입 때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지만 이후에는 동등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은 대주주 특수관계인과 계열사에 대한 대출·보증 금지 등 행위규제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금산분리의 주된 이유인 ‘금융의 재벌 사금고화’에 대해 "대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훨씬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다"며 "금산분리는 법안의 문제보다 철학의 문제다. 금융과 실물의 관계, 금융과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극히 고정돼 있고 편협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139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중단하면 죽으라는 얘기"라며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영업이 정상화 될 것이고, 신용평가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은행들이 성과급·배당 잔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기업이 성과급을 주는 것에 대해 뭐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은행들은 충당금을 쌓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 대출과 이자가 상환 유예되는 바람에 연체율이 낮아졌고 이런 때일수록 어느 정도 대출 부실이 생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도 "자영업자 대출에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이뤄지면 은행들의 이 흑자가 상당부분 부실 대출 충당하는 데 쓰여야 할 수도 있다"며 "(성과급·배당을) 아주 화끈하게 하는데 좀 살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자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김 의원은 추가로 모회사 주식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까지 언급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과 일문일답>
(3월 3일 [여야 금융책사 인터뷰] 김병욱 "금산분리 재검토 필요" 온라인 기사에 전문이 실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후보는 "경제는 정치다", "금융이 정의롭지 않다"고 했는데.

▲금융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금융 혜택을 본다는 시장논리를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신용자라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민간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기본대출도 그런 방향에서 나온 공약이다.

-기본대출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는 대출이라고 하지 말고 복지라 불러야 한다고 비판하는데.

▲갚지 않아도 되는 대신 신용등급이 깎인다. 갚지 않으면 본인에게 큰 마이너스다. 돈을 빌렸을 때 본인의 책임이나 상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교육을 잘 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을 공약했는데, 금융사 입장에선 곤란하지 않나.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한쪽이 동의 못하면 소송해야 한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비자만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이걸 무한대로 확장하면 헌법에도 나와 있는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 2000만원까지만 적용하자는 거다.

<다음은 윤창현 의원과 일문일답>
(2월 24일 [여야 금융책사 인터뷰] 윤창현 "코로나 끝날 때까지 中企·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온라인 기사에 전문이 실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윤석열 후보의 경제 철학은.

▲실현 가능한 것들 좋아하고 추상적이고 것은 싫어한다. 코스피 지수 5000(이재명 후보 공약), 747(이명박 후보 공약: 7% 성장률,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등과 같은 경제 구호를 안 좋아한다.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가깝다.

- 최근 디스커버리펀드가 문제되고 있는데, 옵티머스나 라임도 마찬가지고 정치권 인사와 관련성이 있다. 우리 금융권에서 정치권 영향력이 너무 커진 것 같다.

▲그런 건 신(新) 정경유착이다. 장하성이라는 분이 없었다면 펀드가 제대로 팔렸을까. 펀드를 통한 정경유착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왜 이렇게 은행들이 일반인들에게 펀드를 많이 팔았나, 장하성 김상조의 네임밸류 때문 아니냐. 디스커버리를 판 기업은행 담당자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위에서 미는 펀드다’ 이런 개념이 슬쩍 녹아들어가서 평소보다 오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 그런 고리를 끊으려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할까.

▲은행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권이 비전문·무자격인 낙하산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 아주 안 좋게 엮인 케이스다. 두 개를 끊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