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증세없는 복지·기본소득 관련 국채발행은 재정에 위험"

대선주자 TV토론 전문가 관전평
전문가들 "후보들 방식으로 재정소요 충당 어림 없어"
"尹·安 단일화로 토론 효과 사라져"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구채은 기자, 이기민 기자]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2일 사회분야 TV토론에서 기본소득과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가재정에 위험을 초래해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토론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단일화를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마지막 TV토론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윤석열 등 양강 후보들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 공약을 위해 증세 대신 세수 자연증가분,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구조조정으로 재정충당 어림없어"=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는 재정소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과세수가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부양책으로 재정소요가 수십조 원 수준으로 들었다"면서 "각 후보가 주장하는 복지 공약 재정소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발행의 경우에도 전쟁 중이거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잠시 활용하는 것이지 지속적인 국채발행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나"며 "1인당 1년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50조원 예산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다른 개별 공약의 경우 기존 정책의 예산을 조정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크다"고 비판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尹·安 단일화로 TV토론 효과 사라져"=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가 대선 정국을 흡수한 블랙홀이 돼 TV토론이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이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윤 후보도 디테일에 약한 모습이 계속 연출됐다"고 총평했다.

다만 그는 "대장동이나 기본소득 등 반복돼온 공방을 다시 재현한 거라 토론 자체가 큰 변별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야권 단일화 이슈에 빨려 들어갈 걸로 본다"면서 "남은 기간 ‘돌발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야권에 유리한 구도가 된 것"이라고 봤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전일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는 ‘안 후보가 얼마나 윤 후보를 공격하는가’였는데, 넥타이 색도 똑같았고 공격도 이전 토론회 때와 비교해서 많지 않았다"면서 "토론회보다 오늘 단일화 이슈가 워낙 커 토론회 자체가 지지율 변화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일 여론조사에서도 양당 지지자들의 90%가 지지당의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왔는데, 투표 의향이 없는 층을 제외하고는 지지하는 사람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