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이브리드차 稅 감면 중단 최선일까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 마디에 완성차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LPG(액화석유가스)·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다. 2~3년 뒤부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차종을 전기차·수소차로만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취득세 최대 40만원에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최대 143만원 등 총 183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LPG 차도 화물차(100만원)와 어린이통학차(350만원)에 한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를 비롯,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강력한 구매 요인이 된다. 지난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되자 같은 해 1분기 PHEV 차량이 한 대도 안 팔린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LPG·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중단이 전기차 시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책 지원이 없어지는 데 따른 대비 기간이 부족한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소비자들은 술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판매 비중이 큰 하이브리드 차를 제외하는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기업이 내수 시장에 판매한 친환경차 중 10대 중 6.5대(64.5%)는 하이브리드차였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친환경 차로 인정을 받아온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하면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의 탄소배출량이 비슷하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발표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세운 미래차 청사진이 전기차와 수소차라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래차 경쟁력 1등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의 세제 지원 축소는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징검다리를 철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래차 시대를 위해 정부의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