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주파수 할당' 모두 차기정권으로 넘어가나

이통사 양대 이슈 해결 안돼
알뜰폰 업계 의견 제각각
결국 3월안에 결론 못내
주파수 할당여부는 재검토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대 이슈 ‘알뜰폰 제도 개선’과 ‘주파수 추가 할당’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적돼온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다음 정권 결정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 3월 안에 결론 못 낸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3월 안에 알뜰폰 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려 했지만 통신 업계 의견이 제각각이라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문제까지 차기 정부로 넘어가며 통신 3사가 지난 1년간 첨예하게 대립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던 양대 이슈인 알뜰폰과 5G 주파수 문제가 모두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는 늦어도 2월, 알뜰폰 문제는 3월에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알뜰폰 서비스는 통신산업 경쟁 활성화와 통신요금 인하 목적으로 2010년 9월 도입됐다. 2012년 100만명을 돌파한 가입자 수는 10년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도 치솟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2%다.

사물인터넷(loT)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만 놓고 보면 점유율은 49.9% 수준이다. 최근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이미 점유율 50%를 넘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알뜰폰 시장 초기 통신 3사 자회사의 진출이 결국 과점 상황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를 간과하고 정책을 주도해 온 과기정통부의 대표적 실책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인 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나눠먹기’를 하면서 본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공식성상에서 여러 차례 중소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규제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경쟁 활성화론’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5개월째 검토만 진행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파수는 재검토에 돌입

5G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한 연구반을 킥오프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3.7㎓ 이상 대역에 대한 주파수 수요 조사에도 돌입했다. 통상 통신사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반을 운영한 후 할당 대역을 결정한다. 이후 경매 일정을 정한 뒤 경매 한 달 전에 경매 공고가 나와야 한다. 이미 결정권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농어촌에 구축하는 통신 3사 5G 공동망에서 지역 간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3.4~3.42㎓ 대역을 추가 할당해달라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모든 국민이 편익을 얻으려면 동등하게 통신 3사 모두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3.7㎓ 이상 대역에서 40㎒폭도 추가로 할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신 3사의 밥그릇 싸움을 중재하겠다고 과기정통부 장관도 나섰지만 실패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 정부부처들의 복지부동이 재연되는 모양새"라며 "정부가 교체되면 새 판을 짜야 하는데, 알뜰폰 규제나 주파수 할당 이슈는 원점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