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우크라 비상TF 소집…"3월초 美와 수출통제 세부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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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초 미국과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사태 장기화 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원자재 수급 차질을 우려해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는 향후 금융을 포함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가 뒤따를 경우 해외 건설 부문에서도 신규 수주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무력 침공 및 주요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기존 점검 분야 외 제재 영향 가능성이 있는 해외 건설·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해 폭넓게 점검했다.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지난 24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통제 참여 관련 세부사항을 내달 초 미국과 서둘러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대러시아 금융 제재를 시행한 데 따른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주요국 금융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 및 기관과 국내 금융회사·기업과의 거래 현황을 파악 중이다. 대러시아 결제 애로 발생 시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력 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품목(네온·크립톤·크세논 등)의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이미 확대 조치해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 시 수급 우려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해 수급 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 부문은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 근로자는 전원 대피 완료했으며 러시아 현장(108명)은 안전에 이상 없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다만 금융 제재 및 향후 추가 제재 여하에 따라 기존 사업 중단과 신규 사업 수주 곤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걸로 보고 있다. 내달 2일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를 통해 제재 세부 내용 판단, 기업 영향 등을 검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 대응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 차관보는 "무력 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태가 장기화되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 국면이 고착화되는 경우까지 가정하여 대응 조치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