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대 대선 정책공약집 발간…"공정성장 이뤄낼 것"

5대비전·20대핵심과제·정책공약 272개 포함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간했다.

정책공약집에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를 5대 비전과 산업혁신, 균형성장, 민생활력, 정치개혁, 스마트강군 등 20대 핵심과제, 이를 실천하는 정책공약 272개가 담겨있다.

신경제 전략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고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게 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불공정 해소 등상생을 실현해 어떤기업이든 국민 누구나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불공정 해소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도 공약했다.

아울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한 권력으로 오남용하는 정치와 사법을 국민에게 반환하는 '민주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남북 상생을 도모해 '평화안보'를 실현하고, 전 세계 위상에 걸맞는 실용외교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 이 후보가 발표했던 분야별 공약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민주당과 선대위에서 준비한 세부 공약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해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약 책자 발간 이후에도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공약 책자에 기록하지 못한 공약을 모아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으며,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성장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재명의 통합정부'에서는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을 이뤄내고 우리 사회 다양한 부문들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공약집 취지를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또 "누적된 공약이행 재원에 대해 계산해왔는데 300조~350조원이 소요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발표할 공약들 담아내면 최대 350조까지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이행 재원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가 어디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본부장은 "부동산은 자산이라서 금융 동원 및 주택도시기금 사용돼 재원이 많이 안 들고, 돌봄,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