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출규제의 사각지대인 후불 결제시장

최근 빅테크사들의 후불 결제시장 진출이 심상치 않다. 차주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및 대출총량제 강화 등 대출규제조치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후불 결제시장 열기는 오히려 뜨겁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소액 신용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빅테크사들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쇼핑 및 교통비 결제, 소액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빅테크사들은 그동안 플랫폼내 매출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비금융데이터 확보에 주력해왔고, 머신러닝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모형도 구축해왔다. 이로써, 엄격한 신용카드 발급심사 없이 앱을 다운받아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빅테크사의 후불 결제는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관심을 끈다.

하지만 빅테크사들의 후불 결제는 사실상 소액대출에 해당되어, 규모 급증시 가계부채 억제에 심혈을 쏟는 금융당국 규제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카드사 등 금융사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조치를 전혀 받지 않는 빅테크사의 후불 결제 사업이 확대될 경우 가계부채 급증과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빅테크사들은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엄격한 자기자본 규제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 상당수의 빅테크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유사금융업을 인허가 없이 영위하고 있다. 빅테크사가 주도하는 후불 결제시장의 확대로 인해 현재 금융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최근 일부 빅테크사의 ‘쪼개기 상장’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로 많은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골목상권 침범으로 인해 상생의 사업원칙이 크게 훼손된 바 있다.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성 제공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던 빅테크사의 도덕적 해이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바 있으며, 향후 시장 독과점화 우려와 함께 건전성 유지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정책으로 카드사 수수료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사의 수수료율은 오히려 인상되는 분위기이다. 2년여에 걸친 팬데믹 상황에 따른 비대면 상거래 급증으로 플랫폼 독과점 현상이 심화된 결과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 인상은 빅테크사의 역대급 사업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빅테크사들은 전자금융업의 특성상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 향후에도 인하보다는 인상의 개연성이 높다.

카드사가 고비용 마케팅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로 각종 혜자카드를 축소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사의 적극적 마케팅은 고객 확보 측면에서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빅테크사는 결제금액의 상당 수준을 적립해주는 등 적극적 부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지배력을 강화해가는 빅테크사의 후불 결제업 확대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정책 현안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져 가처분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불 결제액 증가는 연체증가로 이어져 가계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강해진 빅테크사의 후불 결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