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도세 폐지는 부자감세, 거래세 폐지" VS 尹 "자금 몰리면 개미도 이익"

캐스팅보트 2030세대 잡기 위해 개미투자자 수익 보호책 경쟁
"양도세 유지 땐 자금이탈" "거래세 폐지가 세계적 추세" 전문가도 갈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선애 기자] 대선 후보들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추가로 내놓고 있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캐스팅 보트’인 2030세대도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인해 주식 등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후보들의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권 2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일명 개미투자자 수익을 보호를 위해 각각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반대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증권거래세 유지·주식양도세 폐지’와 이 후보의 ‘장기보유자 대상 양도세 우대세율 적용(유지)·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의 시장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세(稅)부담 완화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후보는 주식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15~16%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5%대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회사의 공모주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간 지역 유세와 공약발표 자리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코스피(주가지수) 5000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공모주 공매도 차별 금지,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등 불법 행위 처벌 강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으나 개미투자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감면, 공모주 배정 등의 공약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시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공약한 상황이다. 또한 두 후보 모두 2030세대의 투자가 활발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투자수익 비과세 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세(稅) 부담 완화의 방식이 이 후보와 다르다. 윤 후보는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애초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최근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수정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큰 손, 작은 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금은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와 이 후보의 ‘장기보유자 대상 양도세 우대세율 적용(유지)’ 공약의 시장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도 갈린다.

양도세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양도세를 유지하게 되면 슈퍼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키워 해외 증시로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 오히려 자본시장 성장을 저해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은 5000만원 미만을 벌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으로, 이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양도세를 폐지하면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적 추세와는 동떨어진 흐름을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미국·일본 등 선진 주식시장의 추세는 증권거래세가 자본 이탈을 부추긴다고 보고 폐지하는 반면 양도세는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전상경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주식시장은 변동이 크지 않고 소액투자자가 기업의 실적만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를 위해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즉, 양도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