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육예산 유아·초중등 80%, 고등 15%"…교부금 삭감 군불 때는 기재부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조세재정硏 보고서 게재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 교육 재정의 약 80%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치우쳐 있어 교육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재정수요에 관계없이 세금과 연동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재정정책연구실장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방안 제언' 보고서를 게재했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그간 학생수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본예산 기준 교육분야 전체 예산의 82.3%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투입됐다. 뒤를 이어 고등교육(15.9%), 평생직업교육(1.6%), 교육 일반(0.2%) 순으로 교육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 1972년부터 시행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우선 배분된다. 이에 따라 초중등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해도 경제 성장 증가에 비례해 재정 규모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반면 다른 분야는 재정수요에 따른 재정배분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살펴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일수록 학생당 초중등 교육비 보다 고등교육 지출의 상관관계 정도가 더 높다"며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높고 기대수명이 긴 국가들일수록 고등교육 지출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 분야 지출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반면 고등교육은 선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국내 15~65세 성인의 문해력 및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가 OECD 평균을 하회하는 건 초중등 투자 대비 고등교육 분야에 과소투자한 결과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초중등에 집중돼 있는 교육재정 구조를 고등교육 분야로 재구조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선 교육교부금이 개혁의 단초"라고 지적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