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필수노동자 PCR 우선검사 등 건의

[서울시 자치구 뉴스]정원오 성동구청장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자가검사키트 무료제공과 PCR우선 검사 건의...관악구, 외부재원 적극 유치 위해 2022년 공모사업·대외평가 총력...유동균 마포구청장 ‘2022년 신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참석...금천구 ‘땅에 묻혀있던 소중한 재산 찾아 드림’ 사업 추진...성북구 ‘임대차계약 꿀팁’ 안내문 제작

2022년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오른쪽 두번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5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하는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참석, 필수노동자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들을 PCR 검사의 우선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필수노동자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에게도 언제든지 PCR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첫 논의를 통해 다시금 필수노동자의 권익향상에 적극 나섰다.

지난 2020년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현재까지 90여 개 지자체로 조례가 확산, 국회에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 ‘필수노동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6명의 중앙행정기관과 2명의 자치단체, 4명의 노사단체 및 민간전문가 2명으로 운영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에 기초단체장 대표이자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확산 등 시대의 고무적인 변화에 동참, 앞으로도 36개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지방정부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이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를 유지해 주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그 노고에 걸맞는 처우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2년 공모사업·대외평가 추진 보고회’를 개최, 전략적인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총력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구청장 주재로 국·소·과장이 참석, 2021년 공모사업·대외평가 추진 성과를 분석·공유, 2022년 외부재원 적극 유치를 위한 선제적 준비와 전략을 모색했다.

구는 어려운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 2018년8월 조직개편을 단행, 공모사업과 대외평가를 총괄하는 ‘대외정책팀’을 신설해 외부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체 22개 부서가 대외 공모사업에 참여해 109건의 사업 선정, 5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문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을 위한 공모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친환경사업, 사회취약계층 보호지원 사업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응모했다.

대외기관 평가에서는 중앙정부, 서울시, 기타 주요기관 평가에서 총 58건 수상, 시상금 1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정부예산의 기본방향과 연계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응모, 공공기관 외 민간분야 사회공헌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모관리 및 대응시스템 보완·강화를 통한 관리체계 업그레이드, 기존 업무와 대외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도 도모한다.

또 공모사업 가이드북 제작, 공모사업 업무 공유, 성과평가 보고회 개최 등 공모사업 대응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정부 주요 정책방향에 부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응모가 중요하다”며 모든 부서장과 직원들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업무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2022년에는 직원 역량 강화와 다양한 공모사업 응모로 외부재원 확보에 힘쓰고, 해외 기관평가 등 대외평가 수상으로 구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17일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년 신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17일과 18일 총 2회에 걸쳐 산업안전, 사고예방, 직업병 예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회 차에는 공공근로자 134명이, 2회 차에는 지역방역 공동체사업 근로자 등 53명이 교육받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근무 현장 속 위험 요소와 재난 상황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에서 직접 사망자의 소유토지를 발굴해 상속권자에게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땅에 묻혀있던 소중한 재산 찾아 드림(Dream)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는 신청인이 제적등본과 신분증 등을 가지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금천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주민전산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발굴해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주민 중 사망자를 파악, ▲사망자 등기내역 및 상속권자 확인 ▲전국 토지소유 현황 및 각종 공부 확인을 거쳐 상속권자에게 상속재산 및 등기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이번 사업이 모르고 지나쳐버린 유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와 사유재산권의 보호는 물론, 비대면 민원 처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를 통해 621명의 주민에게 1849필지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구민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정 곳곳에서 구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잘못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피해 사례 유형 등을 안내문으로 제작(임대차계약 꿀팁)하여 구 홈페이지 및 성북구청에서 자체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부동산중개업 알림방’ 카카오채널에 게재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유의해야 할 대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사업자 등록 확인 ▲거래할 물건의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 여부 확인 ▲공적장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인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확정일자 받기 등이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사고 발생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권리를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대학생 및 청년 1인가구 등 생애 첫 계약자들이 부동산 중개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계약 꿀팁’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개사고 예방 및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관계자는“‘임대차계약 꿀팁’이 임대차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인 가구 및 생애 첫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학생, 사회초년생들이 안내문을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료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성북구 부동산 중개업 알림방’을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