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되나…전문가 "대유행 정점 아니다, 소탐대실"

하루 최대 36만 확진 전망
위중증 환자 폭증 우려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함에 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이 아닌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 상조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독성이 약하지만 확진자가 유래없이 폭증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도 급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직 대유행 정점 아니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는 18일 발표하기 위해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반적인 유행상황와 의료체계 여력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고려중이다. 현재로써는 거리두기는 일부 완화하고 방역패스는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아직 확진자가 정점이 아닌 만큼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측한 이달 말 하루 확진자 13만~17만명에도 도달하지 않았을뿐더러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최대 36만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어나는 확진자 관리도 안 돼 격리와 통보 해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상태가 나빠진 일반관리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사인(신호)을 주나"라며 "중환자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는데 제발 위기를 스스로 키우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0,443명 발생한 16일 서울 송파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상황실 모니터에 확진자 수치가 표시돼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중증환자 폭증 불보듯 뻔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위중증 환자의 증가다. 보통 위중증 환자는 신규확진자와 2~3주 시차를 두고 커진다. 아직까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날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전날(314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부터 200명대로 집계돼 오던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4일(306명)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27.0%(2655개 중 716개 사용)로 전날(26.8%)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방역 당국의 예측대로 이달 말 하루 17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오미크론 감염자의 중증화율이 0.42%라는 점을 고려하면 1~2주 뒤 매일 714명의 위중증 환자가 쏟아질 수 있다. 정점에 도달하면 중환자 병상이 모자랄 수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의료체계 붕괴 재연될수도

결국엔 급격한 확진자 증가, 중증환자 증가로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중환자 발생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의 응급의료상황 대응 등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수많은 확진자 증가로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관리방안이 없어 그냥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델타 변이가 확산됐던 지난해 말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나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반 환자들까지 응급의료상황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숨은 감염자까지 하면 확진자는 공식 확진자보다 두 배 넘는 규모일 것"이라며 "이미 의료진 감염 등 의료체계 과부하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를 제외한 다른 환자들도 치료받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소탐대실'이며, 결국 확진자가 늘어나면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방역 완화를 준비해야 하지만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거리두기 완화는 정점 이후에 시행됐다"며 "거리두기 완화를 해야한다면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