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시-대한상의-SBA 협력체계로 신산업 성장지체·수도권 역차별 규제 발굴 개선
3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기업규제신문고부터 경영 무료상담까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3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오픈하고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출범해 핵심규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시-대한상공회의소-서울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한다. 이를 통해 양재, 홍릉·창동·상계, G밸리, Y밸리, 여의도·마포, 수서, 마곡 등 서울시 혁신산업 클러스터 공동 현장방문 등 혁신기업과의 접점을 최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별 전문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4월 출범한다. 서울시는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규제를 진단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어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포털 내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를 운영한다.

서울기업의 혁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실증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돼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서울의 유망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도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주력 산업별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포럼에서는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현정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발표된다. 이어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서울 혁신산업 현장의 핵심규제를 발굴·공유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