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룡마을에 1만2000가구… 5000가구는 반값으로"(상보)

용적율 확대·종상향으로 추가 공급분 확보…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도입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남의 유일한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물량인 5000가구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내놓기로 했다.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놨다. 앞서 이 후보가 공약한 311만가구 공급에 대한 순 추가분이다.

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으로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도입을 위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공급 규모와 임대 비율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어 개발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해 1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5000가구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된 2838가구의 주택 공급을 1만2000가구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발 면적 확대를 제시했다.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가구는 시세 반값 이하로 내놓고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송 대표는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는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환수도 내걸었다. 구룡마을 개발, 주택건설·공급, 관리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00가구 공급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개발이익은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 확대도 새 공약으로 내놨다. 이같은 모델을 통해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가구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정책적 금기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나집과 기본주택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필요만큼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